2024년 저출생 대책으로 임산부 지원 예산이 크게 늘어났어요

정부가 2024년 저출생 대책으로 임산부 지원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구의 반대쪽 이집트는 출산율이 높아서 제발 둘만 낳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성 1명당 0.78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니 아이러니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를 출산하면 이런 저런 저출산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올해 2023년 보다 23.5%나 늘어난 17조 5,900억원으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육비 경감, 보육 인프라 확충, 주거 안정, 육아 휴직 지원 등 핵심적인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저출생 대책 부모 급여 최대 지급액 확대

*2024년 1월1일부터 변경되는 지급액

  • 만 0세 아동 : 월 보육비 지원 70만원–>100만원 상향
  • 만 1세 아동 : 월 보육비 지원 35만원–>50만원 상향

부모 급여란?

출산, 양육에 따른 소득 감소 보전을 위해 국가가 만0~1세 영아의 보육자에게 주는 급여입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집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 지급 사항입니다.

2024년 저출생 대책

육아 휴직 3년 가능

현재 부모 한 명당 12개월인 유급 육아휴직의 경우 부,모가 합쳐서 36개월까지 가능해집니다. 단, 부모 중 한쪽만 육아 휴직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모 둘 다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쓰면 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기 맞돌봄 특례’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 기간이 늘어나고 급여 상한도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결혼 여부 상관없이)’신생아 특공’ 신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분양 특별 공급 제도를 신설합니다. 내년 4월 이후 분양 공고하는 아파트 대상 7만 가구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신생아 출산 가구에는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 혜택도 커집니다.

  •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 주택가액 6억–>9억 상향
  • 전세 자금 대출 : 보증금 4억–>5억 상향

*소득 요건도 연 7,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완화!!

보육 기관 지원, 소아 의료 예산 확대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의 폐업률이 높아지고 소아과 의사가 부족한 실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아 의료 예산을 62억원에서 334억원으로 5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정원 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고 시간제 보육기관을 1,030곳에서 2,315곳까지 2배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인구 절벽이 가팔라지는 위기 속에서 정부의 대책 지원 아래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임산부의 기준으로 볼 때 돈만 퍼주는 무의미한 대책 마련 보다 본질적인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아파트 분양에서 아기 낳고 대출 더 많이 받아서 집 사라는 이야기로만 들리는 것도 현실입니다. 모든 기준 또한 직장인 및 중견 기업 이상이나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선택 방안이 없다는 것도 직장인이 아닌 사람들의 기준에서도 좋은 정부 대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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